법령 변호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 판결
[손해배상]〈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27]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5두53770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18년
5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
[약정금]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[공2018하,1139]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, 2012. 8. 23.
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2009년
2007년
13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6.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
[정보게시금지등] 항소〈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590]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
2003년
17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7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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