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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호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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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호사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일촌
1
대아
1
정률
1
대성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  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 판결
  [손해배상]〈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변호사법

2021년
2018년
6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정금]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[공2018하,113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변호사법 헌법
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11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보게시금지등]〈변호사 정보제공 사건〉[공2011하,1997]
   정보게시금지
   민법 변호사법 헌법

2009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2006년
2003년
18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97년
19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다18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7.15.(38),19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변호사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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